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이 전세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수백명의 사람들이 미국공항에 억류되거나 환승지, 본국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우려했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것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해외경제포커스 제2017-2호는 외교든 통상이든 대외정책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에 의해로 만들어진 경제정책이 향후 전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한 예측이 담긴 보고서입니다.

먼저 오바마 및 트럼프 행정부 출범시기의 정책수행 여건비교입니다.

오바마 취임시는 2008년 9월 리먼사태 이후 경기가 매우 위축된 반면 현재는 상당부분 회복하여 성장세가 비교적 견조한 상황이고,

대외갈등의 주요 대상국이 전통적으로 외교적 대립이 빈번했던 중동지역 및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으며,

제로금리 수준이었던 오바마 초기에 비해 통화정책여력은 높아진 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정책여력은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3대경제정책을 추진해나가는 상황이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으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중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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