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 후보들의 공약중에

'법인세' 관련 내용이 있다.

 

누구는 인상을 주장하고,

누구는 인하를 주장한다.

 

주장이야 어떠하는 반드시 그 주장에는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16년 11월 28일  제시한 보고서를 요약해 본다.

 

※ 읽으시는 분들은 바쁘니까 결론부터 언급 한다.

 

결론 :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율을 증가시킨다. 맞다.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율을 축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살펴 볼 것이 있다. 그것은

 요약본 참조)

 

 

[요약본]

기업의 투자 등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단순히 법인세율 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상태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

따라서 기업의 특성을 가능한 통제한 후에

법인세율 변화가 실제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필요 있음.
 

실증분석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단,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확대 효과는

기업 경영진의 사익추구를 방지하였다면
더욱 확대되었을 수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진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기업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투자에 대한 왜곡된 결정이

발생하여 법인세율 인하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

이러한 왜곡으로부터 파생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경영진은 미국에 비해 사익추구가 9배나 높았고,
경영진의 사적이익 추구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단기적으로

28%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율이 다시 인상되면
경영진은 기업자산에 대한 사익을 더욱 추구하여

고용 및 투자의 부진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소득분배 효과도 미약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경영진의 사적유인을 통제함으로써
경영진이 고용 및 투자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바다숲 생각]

어떤 이야기든지 특히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정확한 논거과 근거를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볼링 칠때 지금껏 1,3번 핀에 공이 들어갈 때

스크라이크 확률이 높다고 연구결과가

있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다른 곳에 들어가야

스크라이크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겨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객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에 있어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경영인의 사익추구'에 의해서 좋은 약도

효험이 다 할 수 없고, 그 고통의 분담은

사익을 취한 다른 다수에게 돌아간다는 점이

정말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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