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성장을 받쳐온 통화, 재정정책이 최근들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통화정책은 성장중심에서 균형을 고려한 긴축으로,
재정정책은 지속적인 확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변화로 중국의 재정상황과 시스템 및 구조 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2016년까지 경제가 연평균 9.7% 성장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재정지출은 연평균 13.9% 증가했습니다.
아시아금융위기나 글로벌금융 위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예산외 재원까지 활용하여 지출확대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지방정부는 재정지출의 대부분(2015년, 85.5%)을 담당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2000년대 이후 중앙정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민생관련 항목(교육,사회보장,의료)의 지출이 빠르게 늘고있어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공식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는 양호합니다.
정부부채 비율(45.6%,2016)도 주요국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고,
재정적자도 3.0%(2016 정부목표치)로 낮은 수준입니다.

지방정부 부채가 통계에 잡히지 않아 재정지출이 과소계상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접세 중심의 세입구조와 조세형평성 문제입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징수가 용이한 부가세 등 간접세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조세구조의 소득역진성 문제가 지속적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징세가 용이한 법인 중심의 과세로 개인자산가에 대한 소득기반이 취약합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 비중이 6,9%에 불과합니다. [미국(39,3%), 영국(27,4%)]
그러나 법인세 비중은 1999년 11.4%에서 2015년 21.7%로 10%p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조세제도가 빈부격차를 오히려 확대한다는 비판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재정정책 방향입니다.

첫째,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지방공사를 활용해 조달한 그림자금융 관련 부채 등에 대한
 국제기구, 시장참가자들의 불신해소 방안이 필요합니다.

둘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다양한 기금 등 예산외 항목을 정부재정으로 공식화하고 예산안정기금 및 
 이월 등의 세부사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셋째,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입니다.
 조세체계의 형평성 제고,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로
 사회빈부격차 갈등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재정구조와 재정정책의 많은 변화로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입니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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